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정부가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 업무라도 근무 기간만 길면 많은 보수를 주는 연공급과 달리

 직무급은 맡은 일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정부는 직급 제공범위를 기존 10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임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임금정보와 직무평가간 연계 등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확산 방안을 내년 중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 반영, 노사합의 자율도입, 

단계적·점진적 추진 등 3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호봉제의 대안으로 직무급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시 직무급을 도입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코레일 등 일부 공공기관에 적용됐습니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난 6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일괄 도입 방침을 밝혔지만, 노동계 반발로 후속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