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8년~2022년산 쌀에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키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앞선 2일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현행법령에 따라 

18만8192원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정은 정부가 쌀 목표가격과 함께 제시한 직불금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진 방향으로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는 통합,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비료 등의 사용기준 준수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국회․정부 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