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정부가 저출산정책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 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관련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출산장려책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3·4분기 0.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0명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압도적 꼴찌입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산율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지만 목표를 출산율 하나에 

맞추는 폐단을 없애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삶의 질'로 전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출산율 (하나만을) 앞세워 추진해왔던 

정책적 시도 등을 지양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여러 지표를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과 

성 평등이 향상하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실천을 위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저출산 분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고령화 분야) △인구변화 적극 대비 등 

3대 분야로 정하고 세부과제 12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비용면에서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높은 출산·양육비 부담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결정을 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에는 내년까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로 만들고

 2단계로 초등 입학 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에 맞게 각종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고령사회로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